제 20대 대통령 대선후보 이재명후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자

2022년 3월 9일(수)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20대 30대 상관없이 모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는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구요.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제 20대 대통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

이재명 대선 후보는 1964년 생으로 올해 57세이며, 학력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였고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장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복무는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.

 

 

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부동산 공약

•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
  • 신속협의제 도입, 500%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
  •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
  •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, 수직증축 허용
  • 노후 신도시(1기신도시)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

 

• 국민 세부담 완화
  •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, 종부세, 건보료 부담 완화
  • 일시적 2주택자,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
  • 공제율 상향,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

 

•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
  • 장기 공공임대주택 10% 목표로 확대 추진
  •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
  •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

 

•  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
  •  국가균형발전위원회,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
  •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-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(메가시티)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
  •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
  • ‘강호축’(강원~충청~호남)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
  • 지방 대학교육 혁신, 농산어촌 교육, 의료, 문화 여건 개선
  •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: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
  •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

 

•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
  •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
  •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‘신산업 특화수도’를 2곳 이상 조성
  • 가덕 신공항, 새만금 신공항, 수소트램,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

 

• 지역투자 촉진,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  •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
  •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

 

•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
  •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

 

•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
  •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
  •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,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,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
• 이행기간
  •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,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

• 재원조달방안
  • 국비 및 지방비, 민간투자 자금 활용 - 주택도시기금(재정 포함),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,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